주민자치를 꿈꾼다.

의정보고서를 탈고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엿보입니다.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 본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보고서 탈고하면 후련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 격변의 한 해가될 2012년 ..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동자꽃-김석 2012.01.05 0 comment

2012 임진년 서민 모두 만사형통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조곡동 생목동 덕암동 연향동을 기반으로하는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2011년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2012년 모두에게 행복한 한해를 만들기 위한 역동적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골목에서도, 마을에서도, 지역에서도, 나라에서도 1%의 욕심많은 사람들보다 99%의 일하..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동자꽃-김석 2012.01.01 0 comment

순천시 재산이 유출되었는데, 정원박람회 예산절..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 중 습지센터 공사 현장에서 모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시공사, 감리단 모두 11월 24일 발견된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그동안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래의 일부가 외부에 ..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동자꽃-김석 2011.12.29 0 comment

모든에게 평화를, 기쁜 성탄절 되시고, 값진 201..

모두에게 평화를... 성탄절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마굿간으로 오시어 온전히 평화가 예수님, 그 삶과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소수가 99% 다수의 삶을 결정하는 못된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해 2011년 한해 세계 모든 곳에서 적극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한 ..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동자꽃-김석 2011.12.25 0 comment

순천시 2012년 예산안에 수정안 제출 재고할 수 ..

순천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깊게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이 결국을 제출되었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저로써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쓸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서 통계..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동자꽃-김석 2011.12.21 0 comment

순천시장이 사임한 가운데 2012년 본예산 심의 ..

2012년 순천시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가 오늘 있었습니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없이 저녁 6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 조서를 옆에두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예..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동자꽃-김석 2011.12.16 0 comment

청소노동자 모두 복직, 참 다행이다.

지난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순천시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해고 문제가 오늘 1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우선, 해고자들은 모두 복직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근무 환경 개선과 지금까지 덜 받은 임금을 돌려 받는 일입니다. 5분발언-행정사무감사-거리선전-1인시위...참 긴시간이었..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동자꽃-김석 2011.12.09 0 comment

쫄지말자! 순천소형경전철 추진 과정 위법내용 검토하..

오늘은 정원박람회 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감사를 본회의장에서 추진하였고,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박람회 지원과의 경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거의 모든 일들이 조직위원회의 그늘에 가려 있고, 중복업무가 많은 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파견가 있는 법인일 뿐 법적 책임은 순천시 박람회 지원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많은 부분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박람회 지원고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청 내에 박람회 지원부서 따로 재단법인으로 포장한 조직위원회 따로...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순천소형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 중점 2시부터 시작된 감사가 저녁 9시에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순천만 운영과는 끝내 POSCO와 맺은 업무협약서 원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문제제기한 독소조항 등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조목 조목 지적되었습니다. 순천시민이라면 필독, 순천소형경전철 불평등 협약 내용 공개와 5분 발언!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려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임종기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순천시가 법률과 조례를 위반 했음을 조목 조목 짚었고, 그렇게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뻣뻣하던 당시 추진 관계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노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자료제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감사청구도 있지만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다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실련의 주장대로 타당성 조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미리 예측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오늘 임종기 의원은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의 차이를 잘 보여주었고, 한 수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도 투혼을 발휘한 동료의원 안쓰럽기도 하지만 정말 멋졌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임서를 순천시의회에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순천시가 중앙으로 부터 고립된다는 표현도 썼더군요. 본인이 그렇게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 도중에 사임이라니... 2011/12/​01 - 순천시민단체 노관규 시장사퇴에 관한 동사연 논평(펌)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일어나고 보니 허탈합니다.

순천시의회 활동/2011행정사감사 동자꽃-김석 2011.12.01 2 comment

순천화장장 소각로 사업 문제 제기, 순천시 사업추진 ..

-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 순천시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사시설 중 화장로 제작 설치와 관련한 제한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순천시는 당초 25억의 예산으로 화장로 5기, 배기가스 자동측정장치(TMS) 5기 등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제한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순천시는 제안요청서 중 사업규모 및 범위에서 고 명시했습니다. 사업규모 및 범위 대기 보전법 적용 기준 추정가액 변동 측정자치 가격 추정 비고 당초 화장로 5기, 측정장치 5기 11.2일 25억원 5기 1억5천만원*5=7억5천만원 변경 (11.2 공고) 화장로 5기, 측정장치 1기 11.2일 25억원 1기 1억5천만원 - 추정가액 변동 없음 - 11.3 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순천화장장 소각로 관력 제한 입찰 공고 후 변경 공고 주요 내용 과 같이 입찰공고 변경으로 추정가액 25억 변동없이 측정장치가 5기에서 1기로 줄어들었고, 11월 3일 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고시되었고, 순천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측정장치의 기준은 입찰공고일에 적용을 받지, 고시된 11월 3일 내용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보 개정 고시 내용(11.3) 강화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고시 내용 중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기능, 측정실 관리, 원격검색, 설치방법 규정은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장치의 비밀번호 관리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 고시 시행(11월 3일) 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측정기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고시와 같이 6개월 유예기간이 이후에도 순천시 화장로 측정 장치는 완공되지 않고, 1년 뒤 완공되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증액 요구 근거를 마련해버린 것입니다. 혈세 낭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닐까요? 순천시는 이러한 지적에 일시 사업을 중지하고 환경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의회와 공유하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1. 순천시가 왜 갑자기 입찰 공모 마감을 얼마 앞두고 공모 내용 변경에서 갑작스럽게 배기가스 자동 측정장치 5기에서 1기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공고 내용 변경 내용대로라면 측정 장치 4기(4기*1억5천)가 줄어들게 되면 6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가액 25억이 변함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3. 입찰 공고 변경이 왜 하필 업체의 건의서 접수 이후에 진행되었는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대기보전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 내용 중에 로 과거형으로 사업규모와 범위를 가 맞지 않을까요? 5. 제 6조 제1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제2010-149​호, 2010.11.​04.)의 일부 내용이 고시 되었고, 그 중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기능, 관리, 설치방법 등의 내용은 6개월 유예를 두었습니다. 또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되는 측정기기부터 비밀번호 관리 규정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사업규모와 범위에서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1 최근 낙찰된 업체가 비밀번호 관리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측정기기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5-2 낙찰된 업체가 11월 3일 고시된 비밀번호관리 규정대로 설비를 제작설치 할 수 있습니까? 낙찰된 업체가 11월 3일 고시된 비밀번호관리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6. 측정기기는 1기당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공업체가 11월 3일 이전 공고를 이유로 11월 3일 이후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구할 시 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7. 순천시가 최초 입찰 공고와 변경 공고에 추정가액이 25억으로 변함이 없는 가운데 다행히 19억원에 낙찰되어 측정기기 4기가 줄어든 6억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공 업체가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다면 면밀한 검토 부재에 따른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결과적으로 순천시 입찰행정에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9. 순천시는 잠시 사업을 중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개정 고시된 환경기준에 맞는지 환경부에 세부적으로 의뢰한 후 검토되어야 합니다.

순천시의회 활동/2011행정사감사 동자꽃-김석 2011.11.30 0 comment

11/28 행정사무감사(총무, 감사) 요약 내용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요약(총무과, 감사과)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2. 순천시 기능 9급 임용,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3. 공직자 비리 예방, 열린 감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순천시가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는 출장비를 총 81명, 집행액은 약 2억2천4백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브컴어워즈 경연대회와 영국 첼시 플라워에 견학에 12명이 약 4천4백만원 전체 공무원 해외출장비 20%를 사용하는 등 특정부서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금액(천원) 해외출장 조00 기획감사과 (현) 총무과 5,128 영국첼시플라워쇼 (2011, 5.22~30) 김00 총무과 5,128 김00 홍보과(계약) 2,513 강00 기획감사과(5) (현) 지원단장 4,996 리브컴어워즈 경연대회 참가 (2010.11.​03.~ 2010.11.​12.) 나00 기획팀(6) 4,951 양00 기획감사과(7) 5,085 이00 통역사 3,748 장00 총무과(5) 4,318 최00 총무과(7) 4,145 김00 홍보과(계약) 4,145 총계 44,157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선진사례 학습 등 연수의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어야지 견학 중심의 순천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 81명의 공무원들의 해외출장과 연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반영 제안서는 총 52건이 접수되어 25건의 채택되는 저조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직무에 필요한 연수를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순천시 기능 9급 임용,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순천시가 8명을 채용하는 지난 24일 순천시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시행 공고문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필기시험이 빠져 기능직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이 빠진 가운데 인사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가령 필기시험 등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1차 선발 후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해야 객관적으로 순천시에 필요한 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순천시청 내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내에서 경력자로써 선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순천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주요 지역 이슈인 가운데 임용 공고에 대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순천시 공직자들이 99%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3. 공직자 비리 예방, 열린 감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지방자치제도 20년,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지긋지긋한 공직자 비리 소식,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측근의 비리 유형의 대부분은 뇌물, 보조금 횡령, 수의계약 그리고 사업 승인(허가)과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룹니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자체 감사 상설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상급 기관(광역자치단체 등) 감사 등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사권을 쥔 자치단체장이 감사 업무 담당자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을 깨트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혁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최근 순천시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사 업무를 부시장 직속 감사과로 독립시킨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외부 감사관을 영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순천시 특성에 맞는 열린 감사제도 필요합니다. 외부 감사관을 자치단체장이 영입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경우 행정·의회·전문가·시민사회 등이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현행 감사 기능 중 예방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부정과 부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운동과 활동을 통해 동네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다가도 쓰나미 같은 ‘부정과 부패’ 소식 한 방에 주민들이 지방자치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활동/2011행정사감사 동자꽃-김석 2011.11.28 0 comment

설날 연휴 끝자락에 티스토리 초대장 쏩니다.

모두들 설날 잘 보내셨지요?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블로그를 잘 운영해볼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티스토리 초대장 필요하신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메일로 초대장 쏘겠습니다.

생활의 흔적/소셜미디어, 아이패드 동자꽃-김석 2011.02.06 56 comment

운동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좋은 영상소개)

액션 베이스캠프 조아신 님의 블로그에 놀러갔다가 만난 영상입니다. 운동은 어떻게 시작될까?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렇지"를 연발했습니다. 클릭한번으로, 손가락 움직임 하나로, 고개 끄덕임으로 세상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쉽지 않겠습니까? 뜻과 느낌이 같은..

생활의 흔적/소셜미디어, 아이패드 동자꽃-김석 2010.08.18 5 comment

블로그에서 글쓰기에 대한 고민...

블로그를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를 블로그 세상으로 이끈 선배 블로그의 글을 보면서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제 글은 체험수기(?)에 가까운 글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목적보다는 시의원을 쉽고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한 ..

생활의 흔적/소셜미디어, 아이패드 동자꽃-김석 2010.08.15 3 comment

촛불로 개과천선한 아이패드...

어제는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5월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씁쓸합니다. 기념식에서 불려지지 못한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5.18 민주항쟁과 어울리지 않는 기념사...올해 오월은 세상 만큼이나 쓸쓸했고, 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

생활의 흔적/소셜미디어, 아이패드 동자꽃-김석 2010.05.20 4 comment

아이패드가 시위 용품이 될 줄이야!

순천지역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가 2006년 11월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농림부로부터 재승인 되었습니다. 많은 순천시민들이 반대운동에 참여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10/05/​10 - 순천화상경마장의 망령 부활, 시민의 힘으로 꼭 막아야 합니다. ..

생활의 흔적/소셜미디어, 아이패드 동자꽃-김석 2010.05.16 7 comment

담넘은 장미

담을 훌쩍 넘어온 장미... 시멘트 밤벼락 위에서서 강렬한 섹시미를 뽐냅니다. ^^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마을 만들기/함께 동네 한바퀴 동자꽃-김석 2011.05.29 2 comment

순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젊은 상인들이 뭉쳤습니다

순천시 내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젊은 상가 사장님들 논의릏 시작했습니다. 원도심내 주..

마을 만들기/함께 동네 한바퀴 동자꽃-김석 2011.05.27 2 comment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 사업(커뮤니티비지니스)을 어떻게 순천지역에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순천에서 추진된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의 과정에서 만난 수 많은 사람..

마을 만들기 동자꽃-김석 2011.02.09 13 comment

순천시 커뮤니티비지니스(CB) 관련 토론회 개최

순천시가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사업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동을 걸고있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를 대폭 개정 또는 새로 제정하여,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으로 전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

마을 만들기 동자꽃-김석 2011.02.05 6 comment

201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 신청하세요!

순천시가 2011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는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협력으로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하는 많은 분들의 참..

마을 만들기 동자꽃-김석 2011.01.31 1 comment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조곡동, 덕연동 모두 우수상 수상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주민자치로 마을을 가꾸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하여 비슷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 전시, 공연 그리..

마을 만들기 동자꽃-김석 2010.10.01 8 comment

불량식품로 행복한 아들과 나

2010년, 시민과 소통하는 이런 순천시 행정을 상상해 봅니다.